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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이란,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빚을 회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임금을 압류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통해 채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은 채무자가 빚을 상환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적 단계를 포함합니다. 먼저,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경고와 함께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 증명서 발송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도 채무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이고 과도한 추심 연락이나 신체적 위협 등은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법적 채권 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추심 기관이나 채권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대리인 선임

  2014년에 도입된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을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채권 추심 불가

  현직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방문하거나, 말, 글, 음향, 영상, 물건 등을 통해 채권 추심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및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법에 따른 여신금융기관과 개인 채권자의 채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채권추심제한대상

채권추심제한대상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추심 행위를 제한하는 법적 장치를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판결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등은 추심이 금지됩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채권자는 직접적인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불리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